재개발이란 무엇일까?

재개발,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뉴스 및 신문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이름이 비슷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부동산에서 정비 사업들 중 대표되는 것들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이 있을 겁니다.

리모델링은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고, 다시 건물을 짓는것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주택법) 리모델링 (feat. 상아2차 아파트)

리모델링은 무엇일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책Q&A 정책Q&A 리모델링이란?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

omission.tistory.com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다 '재', 다시 개발과 건축을 한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두가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먼저 재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1-2)

즉, 주거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일반 개발과 달리, 공공 개발의 성격을 보입니다.

실제로 보통 재개발 계획은 지방 정부가 가져옵니다.

재개발을 대단위로 묶어서 그 지역을 새로 계획도시를 짓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그것이 바로 뉴타운 사업이 됩니다!

얼마전 다녀온 서대문구의 뉴타운이 생각나는 군요.

절차는 '은평구청'을 참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나머지 광역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대도시, 일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조금씩 순서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절차는 다른 포스트에서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언제부터 거래가 불가능한 것인지(조합원 입주권)'가 궁금할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ㅎㅎ)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지위를 양도할 때도 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서울시내 및 기타 투기과열지구(23년8월 기준에서는 강남3구 뿐이지만요)로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설립 또는 신탁사가 선정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10년 보유 + 5년 거주 + 1주택 세대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상속, 세대 전원 해외이주, 세대전원 타시도 이사 등, 특수한 상황도 존재한다.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단,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지역은 10년 보유+5년 거주+1가구 1주택 조건만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애초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