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대출은 어떻게 될까?

최근에 뉴스에서 빈번하게 가계대출(부채)관련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관련으로, 압박을 줄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이 되었군요!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가 되었고, 보도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23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 교통부, 한국 은행, 금융 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GDP대비 부채 현황이 3등일 정도로,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높은 편입니다.

워낙...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라 하면, 안정적(?)인 투자 자산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너도나도 집을 가지기 위해 대출을 진행했을 테니까요. 거기다 '전세'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색(?)도 한몫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 까지는, 부동산 침체가 발생했고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서울(특히, 강남 3구)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더니,

덩달아 부채도 올라갔습니다.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1.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 태도 점검

1-1. 최근 다수 은행이 출시한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인지 점검. 필요시 제도 개선

1-2. 인터넷 은행(카뱅, 케뱅 등이겠군요)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예정

2. 정책모기지 공급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2-1. 특례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인상(+25bp) 이후 공급 추이, 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3.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진행

3-1.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기 마련한 대책(23.5월) 이행

3-2. DSR 제도안착,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3-3.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 채무조정 지원

위의 내용으로 봐도 알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보고 제 생각을 정리하면:

1. 50년만기 대출 없어질 수도 있다.

2.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3. 특례보금자리론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조건, 금리 등등)

4. 고정금리 확대 (기존 혼합금리랑 다른것인가?)

5. DSR이 한시적이 아닌, 일반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점점 대출받기 힘들어짐 + 소득을 올려야 한다)

6. 청년/취약 계층의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볼테니, 기존보다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음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일때는, DSR을 제외한 정책을 마구마구 풀더니 (개인 기준)

다시 숨통을 조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네요!